‘리더 사관학교’ 기업들의 비결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정부는 올해 수출 감소(-4.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

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